[보고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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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6.22
제1장 머리말 29
제2장 청년배당의 배경
1. 청년 실업 33
2. 청년 니트(NEET) 36
3. 청년 비정규직 38
4. 등록금 부담 40
5. 주거비 부담 41
6. 청년 부채 42
7. 소결 43
제3장 청년배당 사상적 근거, 목적과 의의
1. 청년배당의 사상적 근거: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
2. 청년배당의 목적
3. 청년배당의 의의
제 4장 해외 청년 소득보장 정책과 실험
1. 해외 청년 소득보장 정책 현황 83
2.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실험 89
3. 예정된 무조건적 소득보장 정책 실험 103
제 5장 지역경제 연계 방안 검토
1. 지역경제 연계의 필요성 109
2. 지역통화 개요 110
3. 해외 지역통화 구축 사례 117
4. 국내 지역통화 구축 사례 140
제 6장 성남 지역 소상공인 조사
1. 조사 개요 151
2. 설문 조사 결과 152
3.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 154
제 7장 청년배당 실행 방안
1. 관련 법령 근거 검토 161
2. 청년배당 단계적 확대 방안 166
3. 지역통화 연계 방안 172
4. 소요 재정 추정 및 지역경제 승수효과 175
5. 기대 효과 179
제8장 맺음말 185
제9장 참고문헌 189
제10장 부록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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