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됨
- 작년 설립된 공투센터가 단기간 경기도의 공공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자심사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검증, 중앙의뢰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공공투자사업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 중 공투센터의 핵심 기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지방재정사업의 투자심사제도는 ‘92년 도입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임.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투자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음(행정안전부, 2019)
○ 본 연구는 경기도 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경기도 지방재정 현황 및 투자심사 대상사업 특성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나(도청 및 31개 시군 예산의 합), 최근 재정자립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에 따라 재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특성을 연도별 추이, 심사유형별, 심사결과별, 사업규모별, 사업분야별, 시군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특히 도심사는 꾸준히 증가 추세). 도심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심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도심사에서 긍정적 결과(적정+조건부) 비율이 중앙심사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심사의 사업비 규모가 도심사 대비 큰 점,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는 행사성 사업의 비중이 도심사가 중앙심사 대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심사의 긍정적 결과 비중이 중앙심사 대비 높다고 하여 도심사가 낙관적 판단 경향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중앙 및 도심사에 상정된 사업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나타나며, 분야별 비중은 중앙/도(남부 및 북부)심사 등 심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나타났으며, 남부청 도심사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북부청 도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조사됨(총사업비 기준)
- 도 의뢰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군 의뢰사업은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이 많음
○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특성분석 결과, 경기도는 다양한 유형의 기초자치단체(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 역시 다양한 편으로 조사됨
- 경기 남부와 북부 2원화 구조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와 북부 지역 사업 유형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심사 및 의뢰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도심사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 지원 업무(경기도 재정의 Gatekeeper 역할) 및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경기도 예산운영의 효율성 도모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수행 절차를 ‘사전-심사-사후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수행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였음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다각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의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업부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인터뷰조사를 통해 단계별 현황을 검토하였음
- 사전 단계에서 투자심사 작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부족, 사전이행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의뢰,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함에도 심사가 의뢰되는 등 사업 준비 단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부서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요 및 편익 추정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심사 단계에서 보다 전문적 독립적 심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도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사후 단계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부 판정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투자심사제도 단계별 수행과정에서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경기도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18년 신설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제안
- ‘도 재정사업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상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6개의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먼저 준비된 지방재정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의뢰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둘째,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상세한 의뢰서 작성을 통해 투자심사제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셋째, ‘18년 설립된 공투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필요
- 넷째, 현재 제 1, 2 위원회로 구분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임. 다섯째로 조건부 판정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도 차원의 투자심사 종합적 이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경기도 투자심사제도 개선 대책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합리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은 1차원적 Top down 방식이 아닌 다양한 참여자의 다층적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임
- 공무원의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투자심사제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투자심사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